임대가이드
주거취약계층지원
사업목적
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(쪽방·비닐하우스·고시원·여인숙·노숙인 시설, 움막, 컨테이너 거주자 및 범죄 피해자)에게 저렴한 임대주택(매입 임대, 전세 임대, 국민임대주택)을 지원하여 주거안정,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
입주대상자
-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 시설, 움막, 컨테이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(단,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) - 거주지 관할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 피해자 (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)
지원대상지역
- 입주희망지역 제한 없음.
단,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
임대기간
-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, 9회까지 재계약(2년 단위) 가능 (최장 20년간 거주 가능)
자격요건
유형별 자격요건
- 쪽방·비닐하우스·고시원·여인숙·노숙인 시설·움막·컨테이너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자격 부여
- 범죄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
소득 등 재산요건
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
| 소득 | 토지 | 자동차 |
|---|---|---|
|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 (1인가구 20%가산, 2인가구 10%가산) |
24,200만원 이하 | 3,683만원 이하 |
2023년 기준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(’23년기준)
| 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
|---|---|---|---|---|
| 50% | 2,683,107원 | 3,003,226원 | 3,359,099원 | 3,811,028원 |
1인가구 20%, 2인가구 10% 가산한 금액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