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가이드
법적근거
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(국토교통부고시)
임대조건의 결정
임대보증금,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,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
표준임대조건
표준임대보증금 = 임대시세 x 공급대상 계수 x 50/100
표준임대료 = 표준임대보증금 x 시장전환율
공급대상 계수
| 공급대상 | 공급대상계수 |
|---|---|
|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장기근속자 | 0.8 |
| 산업단지근로자 | 0.8 |
| 고령자 | 0.76 |
| 소득이 있는 청년 | 0.72 |
| 대학생, 소득이 없는 청년 | 0.68 |
| 주거급여수급자 | 0.6 |
위 표의 공급대상에서 '소득'이라함은 「소득세법」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
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
-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전환해 주는 제도
- 금액 한도 및 전환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자시행자가 결정 (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제44조제3항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83호)
- 전환단위
-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
- 전환이율(현 기준, 추후 변경가능)
- 연 7.0% (임대료→보증금) / 연 3.5% (보증금→임대료)
